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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국회 처리 최종 무산..정의화 의장 산회 선포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공무원 연금 개혁, 국회 본회의 무산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결국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가로막혀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어떻게 명시할지 여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야당의 '절충안'에 여당이 '퇴짜'를 놓으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을 국회 규칙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두고 지난한 협상을 이어나갔다.

협상 끝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새누리당 의견을 반영해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는 넣지 않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서류로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해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국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주 잘 된 안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늘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과 합의한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